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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연말정산 재정산관련 소득세법개정

회계마당
작성자
엠머니
작성일
2015-08-16 06:29
조회
1815
소득세법이 개정되어 2014년도 연말정산을 소급하여 재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.

사상 초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실무자입장에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세수가 부족해서 중고자동차 등 폐자원재생 의제세액공제폐지, 담배세 인상 등 이리저리 쥐어짜다가 소득세법도 6세이하, 출생입양 등의 기존공제를 없앳는데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소급해서 개정한 것입니다.

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

①자녀 세액공제 확대

-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

-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(종전 20만원) 세액공제

②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신설(부활)

-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

③출생․입양 세액공제 신설(부활)  :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

④연금계좌 세액 공제 확대

-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) 이하 15%(종전 12%)

-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(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) 15% (종전 12%)

⑤표준세액공제(확대) : 13만원(종전 12만원)

⑥근로소득 세액공제 확대

-높은 공제율 55% 적용 세액을 130만원(종전 50만원)으로 상향

-공제한도를 급여 4,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

- 급여 4,300~7,000만원 해당자 최대 3만원 인상

1. 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(소법 §59)
종 전 개 정
□ 근로소득세액공제

ㅇ 세액공제
산출세액 공 제 액
50만원 이하 산출세액의 55%
50만원 초과 275천원+(50만원을 초과하는 금액의30%)
ㅇ 공제한도
총급여액 공 제 액
55백만원 이하 66만원
7천만원 이하 66만원-(총급여액-55백만원)×1/2
단 최저 63만원
7천만원 초과 63만원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
단 최저 50만원
ㅇ 공제구간 조정
산출세액 공 제 액
130만원 이하 산출세액의 55%
130만원 초과 715천원+(130만원을 초과하는 금액의 30%)
ㅇ 공제한도 확대
총급여액 공 제 액
33백만원 이하 74만원
7천만원 이하 74만원-(총급여액-33백만원)×8/1000
단 최저 66만원
7천만원 초과 66만원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
단 최저 50만원
4.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(소법 §594)
종 전 개 정
□ 보험료 특별세액공제

ㅇ 보장성보험료 12%
ㅇ (좌 동)

- 단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: 12% → 15%
5. 표준세액공제 확대(소법 §594)
종 전 개 정
□ 표준세액공제

ㅇ 근로자 연 12만원

ㅇ 성실사업자 연 12만원

ㅇ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: 7만원
12만원 → 13만원

(좌 동)

(좌 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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