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이 개정되어 2014년도 연말정산을 소급하여 재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.

사상 초유로 연말정산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실무자입장에서는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세수가 부족해서 중고자동차 등 폐자원재생 의제세액공제폐지, 담배세 인상 등 이리저리 쥐어짜다가 소득세법도 6세이하, 출생입양 등의 기존공제를 없앳는데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소급해서 개정한 것입니다.

소득세법 개정법률 내용

①자녀 세액공제 확대

-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

-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(종전 20만원) 세액공제

②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신설(부활)

-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

③출생․입양 세액공제 신설(부활)  :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

④연금계좌 세액 공제 확대

-총급여 5,500만원(종합소득 4,000만원) 이하 15%(종전 12%)

-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(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 100만원 한도) 15% (종전 12%)

⑤표준세액공제(확대) : 13만원(종전 12만원)

⑥근로소득 세액공제 확대

-높은 공제율 55% 적용 세액을 130만원(종전 50만원)으로 상향

-공제한도를 급여 4,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

- 급여 4,300～7,000만원 해당자 최대 3만원 인상

1. 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(소법 §59①)

종 전	개 정
□ 근로소득세액공제 ㅇ 세액공제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 이하 산출세액의 55% 50만원 초과 27만5천원＋(50만원을 초과하는 금액의30%) ㅇ 공제한도 총급여액 공 제 액 55백만원 이하 66만원 7천만원 이하 66만원-(총급여액-55백만원)×1/2 * 단 최저 63만원 7천만원 초과 63만원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 * 단 최저 50만원	ㅇ 공제구간 조정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 이하 산출세액의 55% 130만원 초과 71만5천원＋(130만원을 초과하는 금액의 30%) ㅇ 공제한도 확대 총급여액 공 제 액 33백만원 이하 74만원 7천만원 이하 74만원-(총급여액-33백만원)×8/1000 * 단 최저 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-(총급여액-70백만원)×1/2 * 단 최저 50만원

4.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(소법 §59의4①)

종 전	개 정
□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ㅇ 보장성보험료 12%	ㅇ (좌 동) - 단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: 12% → 15%

5. 표준세액공제 확대(소법 §59의4⑨)

종 전	개 정
□ 표준세액공제 ㅇ 근로자 연 12만원 ㅇ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ㅇ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: 연 7만원	ㅇ 12만원 → 13만원 ㅇ (좌 동) ㅇ (좌 동)